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4.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770]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